자동차 번호판 봉인 폐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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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의 인감이라고 불리는 자동차 번호판의 봉인이 제도 시행 후 60년만에 폐지된다. 자동차 번호판 봉인이란, 자동차의

뒷 번호판을 쉽게 떼지 못하도록 좌측의 나사를 정부 마크가 찍힌 스테인리스 캡으로 고정하는 것을 말한다.

자동차의 봉인은 번호판의 도난과 위조, 변조 등 범죄에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60년 전에 최초로 도입되었다. 그러나 제

도의 도입 당시에 비해 IT 기술의 발달이 이루어져 번호판의 변조 등 위법한 행위를 저지른 차량의 실시간 확인이 용이해졌

고, 위조와 변조 방지 기능이 있는 반사필름 형식의 번호판이 지난 20년 7월부 도입되는 등 봉인제의 존재 이유가 불분명해

졌다. 또, 봉인을 발급하고 재발급받는 데 드는 비용이 상당하고 시간 또한 적지 않게 소요되는 점, 다수의 시간이 흐르면

봉인이 부식되어 녹물에 의한 미관 훼손 등 여러가지 부차적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.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, 국토

교통부에서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자동차 번호판 봉인을 폐지하기로 합의하였다. 자동차 번호판 봉인

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자동차 관리법을 개정해야하기 때문에, 국토부는 1월 중으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

할 예정이다.

자동차관리법 제10조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하여 현행 제도상 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 번호판을 부착

및 봉인 후 자동차 운행에 나서야 하며, 번호판 및 봉인이 분실되었거나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재교부를 해야 한다.

① 기본 공통서류

② 유형별 구비서류

구분		필요 서류
훼손	번호판 재발급	훼손된 번호판, 자동차등록증, 등록번호판 재발급신청서 (차량번호가 지역번호인 경우, 전국번호로 변경되며, 전국번호는 번호판만 교체 가능)
분실	번호판 변경	분실신고접수증(경찰서 또는 지구대에 분실신고 후 발급, 분실신고접수증에 차량번호 기재 필요, 부착된 1개 번호판은 반납 필요), 자동차등록증, 자동차 변경등록신청서 (분실 신고된 차량 번호판은 차량번호가 변경되어 발급)
봉인분실		자동차등록증

③ 등록 비용

④ 과태료 처분

구분	과태료
자동차 번호판 또는 봉인 재교부 미신청 시	100,000원
자동차 번호판 교부받고 미부착 혹은 미봉인 시	500,000원
자동차 번호판 부착 또는 미봉인한 자동차 운행 시	300,000원
자동차 번호판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경우,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	500,000원

단. 과태료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한 경우에는 20% 감경되고, 체납하면 최고 77%의 가산세가 부과되며

자동차 소유권 역시 제한됨.

현재, 자동차 번호판 봉인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와 일본, 중국 3국에서만 시행 중이다. 일본의 경우, 신고제로 운영을

하는 경차와 이륜차에는 번호판 봉인을 적용하지 않는다. 우리나라의 자동차 번호판 봉인 폐지로 현 제도는 중국과 일본

일부 차량에만 적용되는 제도가 되었다.

자동차 번호판의 봉인이 폐지됨에 따라, 번호판의 교체와 차량정비, 그리고 번호판 봉인 훼손 등이 발생함에 따라 차량 소

유주가 직접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해야 하는 수고가 경감되었다. 또한, 차주가 부담해야 했던 봉인 수수료 역시 절감될 전

망이다. 국토부에서는 이번 봉인 폐지로 국민이 부담해 온 약 36억원의 수수료 (21년도 기준) 가 절감 가능하다고 보고 있

다. 봉인 건당 평균 수수료는 1천원 ~ 3천원 사이로 지난 해 자동차 번호판 봉인 신규등록 건수는 174만 3천건이고, 봉인

재발급 건수는 7만 8천건에 이르렀다.

행운이네 하루